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중 법률위반 의심 3만4724건…꾸준히 증가세

안태준 의원 "허위 신고·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근절 필요"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및 결과. (출처= 한국부동산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조사 실시 및 법률 위반 의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총 6만30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법률위반 의심 등이 확인돼 관계 기관에 통보한 건은 총 3만4724건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허위 신고로 각 지자체에 통보된 사례가 1만6554건, 증여 추정 부동산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1만4368건 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제출받은 소명 자료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통보에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조사 건수 및 조사 결과 관계기관 통보 건수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매매가격 급등기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탈·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시도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려는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조사는 허위 신고, 불법 증여 추정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사례가 대다수인 만큼,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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