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전4기 광주·전남 통합의 길 풀어야 할 과제도 '첩첩'(종합)

명칭, 청사 입지, 광주시 지위, 공직 통·폐합, 통합 시기 과제

TK 진통, 일본 실패 사례 등 타산지석…풀뿌리 위축 우려도

광주시청-전남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40년 만의 대통합 선언에도 불구, 광주·전남이 온전한 통합지방정부로 출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에 나선 것은 이번이 3번째. 올해는 5공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논란 속에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한 뿌리'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되는 해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는 1995년, 2001년 전남도청 이전 문제와 맞물려 행정통합 논의가 두 차례 진행된 데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TK) 통합, 충청연합 등 전국적으로 초광역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 통합 논의가 이어졌다.

인구 감소, 청년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몸집을 키우자", "합치지 않으면 도태된다"며 통합론이 화두였으나, 정치적 이해 관계와 복잡한 쟁점에 가로 막혀 번번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보증과 지원, 시·도 공감대로 어느 때보다 좋은 여건이 갖춰지긴 했으나 해결해야 할 쟁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통합지방정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지가 초기 관문이다. 명칭의 경우 역사성과 상징성, 조화성, 미래성을 두루 갖춰야 하고, 주민설문이나 주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청사 위치도 쟁점이다. 현 청사 두 곳을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청사를 만들 경우 지역이나 단체장 이기주의가 발동할 수 있다. 통합청사 위치 등의 문제로 통합추진단이 폐지된 대구·경북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광주시 지위 문제도 관건이다. '통합자치도' 형태로 합쳐질 경우 광주시는 특별자치도 산하로 흡수돼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로 격하될 수 밖에 없다. 통합 후 교부금 축소 등 후유증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오사카부(府)와 오사카시(市) 통합안이 예산 삭감과 복지 축소, 복지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주민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확한 컨셉과 의지, 강력한 협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분란과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구조조정에 따른 풀뿌리 자치 약화도 숙제다. 과소 지자체 폐지나 미니 지자체 통합과 맞물려 지방의회 의원수 조정이 이뤄질 경우 2010년 마산·창원·진주시(마창진) 통합 당시 의원 숫자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연합출범 과정에서도 연합의회 의원 배분을 놓고 시·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통합 시기를 두고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론'과 '속도조절론'이 맞서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도 난제다. 당장 분리와 통합을 반복해온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재통합을 비롯, 유사 기능과 이중예산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6500∼7000명에 이르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간 통합도 녹록치 않는 과제다. 승진 적체, 직렬간 갈등, 근무지 이동 문제가 대두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지역민 의견수렴, 정치권과 시민사회,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가시밭길도 만만찮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2일 "통합은 시대적 과제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특히,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자주재정권 확대 등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모적 논쟁으로 끝날 경우 행정 낭비, 정치쇼라는 논란만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