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역점 추진'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어떻게…

행정통합 보다 하위개념 구조적 중복

통합 전 완충·디딤돌 역할로 "밑거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통합을 선언하면서 시·도가 그동안 역점 추진해 온 특별광역연합의 향후 위상과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인 5극3특 기조에 발맞춰 지난 해 8월 시도는 광역연합을 출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광역연합은 시·도의 법적 지위·자치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필요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다. 행정통합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고 시행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시·도는 광역교통·산업·에너지·지역 균형발전 등의 공동사무를 발굴, 정부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기로 합의했다.

법인의 정관 성격인 광역연합 규약안이 지난 달 31일 행안부의 승인을 받으면서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 같은 시기 광역연합의 상위 개념인 행정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느슨한 통합인 광역연합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 지방정부가 탄생할 경우 광역연합은 구조적으로 중복되는 만큼 이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이 온전한 통합지방정부로 출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단기간 내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시 광역연합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시·도간 완충장치로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시·도간 협력 경험을 축적한 실험 모델 또는 통합 준비기구로서 향후 대통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통합에 성공하면 광역연합은 과도기적 모델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 또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연합의 출범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행정통합이 순식간에 이뤄질 수는 없다. 각종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광역연합은 행정통합의 열매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