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

범행 가담 원장 19명 징역형 집유

"사기범행 방조 넘어 공모·가담해"

주모 대표, 현역 민주당 의원 아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가 지난 2023년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59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모(38) 대표이사 등 21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 임원 박모(3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의 취지를 몰각했다"며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의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씨와 박씨는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편취액 규모도 커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는 점, 법률적 측면에서는 다퉈볼 만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19명의 지점 원장들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지점 원장들에 대해 "단순한 편법 이상으로 국가의 정책자금 대출 보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매우 큰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담했고, 미필적 고의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 방조를 넘어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가담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 대표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꾸며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주씨는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0년 10월부터 범행에 가담해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자금을 실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각각 1~34회에 걸쳐 5억~254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광덕안정 임원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기망해 각각 본인 명의로 5억~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9명도 기소됐다.

광덕안정 측은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개원 의사들에게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에서 할 거짓말을 사전 교육하고, 일시 차입금 송금인을 부모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대출 혐의와 의원이 연관된 정황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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