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조희대 사퇴 압박·검찰 개혁 등 '도마'

여야, 특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 등 두고 충돌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회는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여권의 검찰·사법 개혁 드라이브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준혁·박홍배·강득구·이훈기·박정현·김남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김민전, 강승규, 김형동 의원이 질문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내세워 3대 특검법 개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검찰·사법 개혁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과 합의를 파기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사인력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반대는 물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우려 제기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 개혁 대전제로 삼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 증원에 부정적인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을 26명 증원하는 안을 마련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 강도가 강해지자 오는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통한 야당 탄압과 말살, 정당해산 프레임, 패스트트랙 사건 (유죄) 구형, 권성동 의원 구속,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야당이 공격하고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것은 반헌법적이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까지 된다"고 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면서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지금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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