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보편적 복지' 모델, 국회 입법박람회포럼 우수사례

[순창=뉴시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제공) 2025.09.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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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 모델이 국회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이 우수사례에 꼽혔다고 25일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날 군이 직면했던 인구소멸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보편적 복지정책, 그 결과 나타난 가시적 성과를 설명했다

최 군수는 "민선 8기 순창은 출산에서 노년까지 군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실천해 왔다"며 아동행복수당, 대학생생활지원금,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노인일자리와 돌봄·의료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올해까지 농업인 1인당 20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 군수는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도 뚜렷하다. 순창군은 2023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인구 순증을 기록하고 있다. 출생율은 2023년 79명에서 지난해 98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청년인구는 116명이 늘어났다. 군 전체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최 군수는 "순창군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행정조직 정비, 조례 제정, 주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 등 농촌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속득을 지급하기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종 선정은 내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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