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립학교, 작년 공공요금 1조1188억…2년 연속 1조 웃돌아

진선미 의원실, 시도교육청 공공요금 집행현황

2024년 공립학교 공공요금 총액 1조1118억원

2022년 이후 하락 추세에도 총액 여전히 높아

"교육청 부담 심화…교육사업 영향 없도록 살필 것"

[화성=뉴시스] 사진은 화성의 한 고등학교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제유가 및 석탄가격 급등으로 공립학교의 공공요금 총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교부금으로 요금 납부를 해야 하는 만큼 총액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시도교육청 공공요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4년 공립학교 공공요금 총액은 1조1118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1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립학교 공공요금 총액은 2021년 7697억원 2022년 9526억원, 2023년 1조787억원, 2024년 1조11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은 2022년 23.8%를 기록한 뒤 2023년 13.2%, 2024년 3.7%로 줄어들고 있으나, 총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전기요금이 7300억원으로 65.2%를 차지했다. 이어 연료비 2155억원(19.2%), 상하수도 1734억원(15.5%) 순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은 2022년 22.2%, 2023년 20.0%, 2024년 4.2%를 기록하며 전체 공공요금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료비는 2022년 39.0%로 크게 상승한 이후 2023년 -2.1% 하락한 뒤, 2024년 0.1% 보합 수준을 기록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22년 11.5%, 2023년 9.7%, 2024년 6.4%로 꾸준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유가 및 석탄가격 급등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된 것이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및 농업용 수준의 단가 적용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 담당 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용도 또는 분야에 대한 할인은 다른 소비자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대립해왔다.

학교 공공요금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돼야 할 예산이 줄어들면서 공교육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청의 공공요금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요금 납부 부담으로 인해 교육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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