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 박성재 前장관 구속영장

지난달 피의자 조사 이후 15일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열린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회의를 마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회의 참석자 6명 중 1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이 일련의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위한 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달 24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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