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미등록·사기 기획사 관리 소홀했다…아이들 꿈 짓밟는 행위 단호 대처"

국회 문체위, 문체부 국감…기획사 문제 도마위

국힘 배현진 "연예인 미끼 돈 요구 횡행" 지적

"미등록 기획사, 행정 영역에 들어가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연예인을 꿈꾸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기획사'에 대해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또 가능성이 있는 새싹들의 뿌리를 자르는 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기획사들이 연예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사기 계약서 작성을 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현진 의원은 "연습생들이 전속기획사의 전속 연예인으로 들어가면, 이때 예비 연예인으로 돈을 요구한다"며 "제가 어릴 때 그 옛날에도 '이건 사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면, 어느 부처에서 관장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문체부에서 소홀하게 관리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배 의원으로부터 기획사들이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예 기획사를 표방하는 업체들이 실제론 기획사가 아닌 학원업으로 등록한 뒤,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선납을 유도하는 한편,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불공정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연예인 지망생을 둔 학부모들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최 장관은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며 "확실하게 이 부분은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장관은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그는 이날 오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예기획사들의 미등록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자 "앞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에 대한 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일"이라며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이들이) 제대로 된 행정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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