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안에 "李대통령 임기중 22명 임명…헌정체계 부정"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위한 것…사법보험기관 만드나"

"남미식 독재정치로 나아가는 민주당 세우게 힘 보태달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사진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하자 "5개 재판의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의 핵심"이라며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 4심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맛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서,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집권여당의 입법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삼권분립 헌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법원이 높다 하되 헌법 아래 있다'고 했다"며 "그의 본심은 '법원이 높다 하되 민주당 발밑에 있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일당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시작"이라며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한 손에는 현금살포 포퓰리즘, 다른 한 손에는 사법부 장악의 흉기를 들고 남미식 독재정치로 달려가는 특급열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국민의힘이 있고, 현명한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남미식 독재 정치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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