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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오는 30일 실무 고위당정…자사주 소각·부동산 논의 예상

등록 2025.10.21 21:23:20수정 2025.10.21 2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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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가 오는 9월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5일~18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25.08.3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가 오는 9월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5일~18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25.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오는 30일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문제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만큼 자사주 소각 유예 기간 등 세부 사안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 등은 오는 30일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대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이란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없애 발행주식 총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당순이익(EPS·당기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 증가하면서 주주환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자사주 소각 대상과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부 사안을 놓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 조율을 마치는 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지난 7월 3일과 8월 25일 1차(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2차 상법개정안(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을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실무 고위당정협의회에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들도 일부 참석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 관련 논의도 자연스레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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