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이주학생 급증, 전남은 현금지원사업…국감 격돌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

고려인마을 이주학생 한국어 문제 심각

전남학생교육수당 지원, 여야 의원 대립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정선(가운데) 광주시교육감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고려인마을 이주배경 학생 급증이, 전남도교육청은 현금성 예산 지원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은 "광주의 이주배경 학생이 5400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3.7%이지만 고려인마을 등 광산구의 이주배경 학생이 2736명으로 전체 50% 가량 차지한다"며 "이주배경 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많다보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 한국어를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한국 학생들은 이 지역 학교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주배경학생을 균형 배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을)도 "다문화 이주 학생에 대한 정책이 미흡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에 맡길 게 아니라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들이 집성촌을 이루면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어 학급도 만들어 지원하고 있지만 워낙 학생 수가 많아 역부족"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대중(가운데) 전남도교육감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수당 등 현금성 지원사업을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시 가평군)은 "전남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학생교육수당 예산이 1039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 510억원보다 두배 이상 많다"며 "내년부터 중·고등학생으로 학생수당을 확대할 계획인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기 보다는 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금성 지원사업이 과한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패널티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농촌의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교육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촌은 학부모들이 대도시로 떠날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수당을 지원하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에서 교육수당을 주지 않아 지역균형이 무너졌다. 농어촌기본소득이나 학생교육수당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학생교육수당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은 지역소멸이 심각하고 작은학교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정부의 아동수당이 8세까지 확대되면 초등은 중단하고 중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지원이 과도해 학생의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전남교육청에서 ADHD 진단으로 처방받은 학생이 5년만에 206% 증가했다"며 "교육청이 학생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 약물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 전 공약사업이었지만 다시 지원사업을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시교육청 내 대안교육기관 불법 유아교육 문제와 감사관 채용비리에 따른 청렴도 향상 대책, 전남도교육청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주체 부적절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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