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서 교제 살인·하늘양 피살 사건 '초동 조치 미흡' 지적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올해 대전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과 하늘양 피살 사건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 의원은 24일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9일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 4번이나 신고 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구해주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각 지방청은 교제 폭력과 관련한 특수 매뉴얼, 수사 능력 등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오토바이 절도와 주거침입 후 부동산 계약서 절도 등 수차례 신고를 했을 때 보이는 장면을 넘어 범죄성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며 "수년간 경찰 대응은 바뀌는 것이 없으며 구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관계 범죄 속성을 경찰들이 알아야 한다"며 "추후 작은 단서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접근할 수 있어 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구갑) 의원 역시 "지난 2월 교사가 8살 된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초동 조치가 잘 이뤄졌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와 긴밀한 정보 공유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1차 신고는 실종 신고로 이뤄졌으며 GPS를 추적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위치 값을 제공받았다"며 "신고 후 5분 사이에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GPS 값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10개월이 지난 지금 개선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메뉴얼을 개선하고 GPS 문제점 및 교육청과 연계 등을 상의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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