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논란…"복지정책 근간 흔드는 삭감"

도의회 여야, '214건·2240억원 삭감' 비판

도 "현장에 필요한 예산…송구하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삭감"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인복지 가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387회 정례회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복지국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2026년 복지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전액 64건(240억원), 감액 150건(2200억원) 등 214건·2240억원에 달한다.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전액 삭감된 내역을 보면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원, 노인복지관 지원 39억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원 등이다. 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62억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32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23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10억원 등이 일부 삭감됐다.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의원은 "내년 본예산에서 64개 사업 240억원 상당의 복지예산이 일몰됐다. 심각한 것은 복지사업의 전달체계인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시군노인상담센터 등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달 28일 31개 시군에 보낸 '2026년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중단 알림'이라는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2026년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추진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31개 시군은 경기도 정책 파트너인가, 김동연 지사 지시를 따르는 산하기관인가.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도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테니 시군 자체 사업으로 하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통"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지사는 '민생을 살리는데 재정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민생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는 처사인가"라며 "삭감된 예산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편성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데, 공문에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며 "복지예산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인데 자체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서 한 발언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복지예산이 7.1% 늘어났지만 개별 사업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압박 때문에 분기별로 주는 예산은 일부만 넣은 경우가 있다. 내부적으로 추경 때 담기 위한 전략이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봐 달라. 심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권을 의회로 넘기는 처사다. 의회가 알아서 하라고 넘겨버렸다. 예산 편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동규(안산1) 의원은 "복지예산 삭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이지만 예산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며 "150개 사업, 2200억원 상당이 감액됐다. 전부 열거할 수 없지만 안 주면 안 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반영 등 차후 계획이 있었다면 복지기관이나 시군에 사전 협의로 혼란을 줄였어야 한다"며 "예산 승인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세주(비례) 의원은 "일몰사업이 64건, 감액 사업이 154건에 달한다. 예산이 삭감·일몰되는데 그동안 담당 국장은 무엇을 한 것인가. 도민의 행복을 망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만식(성남2)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분야의 전투기지 역할을 한다. 이런 곳에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비상벨 설치 사업도 삭감됐다. 복지현장을 잘 아는 복지국이 예산실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짚었다.

이에 김 국장은 "내년 예산에 국비가 2조원 증가했고,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이 증가했다. 이에 자체 사업에 7500억원 정도 재정 압박이 있어 자체 사업 관련해 전체 실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전체 예산 때문에 깎인 것"이라며 "전체 실국이 유사한 상황이다. 복지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체감이 더 크다"고 했다.

앞서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은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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