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어·술파티' 관련 박상용 검사·변호사·교도관 증인 신청

이화영 공판준비기일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청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위증 혐의 관련 박상용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5~6월 당시 계호 교도관 전체 인원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검사는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음주 일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5~6월이라는 광범위한 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추가 증인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위증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도 증인을 1~3명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등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 증거조사는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가 있어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검사는 재판부에서 검찰 측 2명, 피고인 측 1명으로 심리를 제한하는 소송지휘를 따르기 어렵고 이를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판장의 배심재판을 위해 많이 협조하며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는데 검찰 쪽에서 많은 증인을 새로이 신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심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 참고해 다음 기일 검찰의 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또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법무부 실태조사와 서울고검 감찰 관련한 문서 등을 받아본 뒤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기일 변경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도 감찰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 데 언론 등을 통해 유의미한 진술 등이 확보됐다고 보이고, 그러한 자료들이 재판에 현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지 않고 그냥 재판이 진행돼 서울고검 결과 발표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 입장에서도 기록을 확보해야만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증인신문 사항을 언론, 유튜브만 보고 만들 수는 없지 않냐"며 "기록 확보는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이미 배심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 관련 안내 서류 등이 송달돼 실질적인 기일 변경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한 차례 더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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