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화성·구리 풍선효과 우려…규제지역 확대 검토"

국토장관, 국회 국토위 예산심사 출석

"연말엔 공급대책 집중…내용 준비 중"

野 통계 누락 지적엔 "정쟁 확대 말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경기 화성시나 구리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약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15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거래량이 규제 전 대비 증가하고,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 조사에서 구리시(52%), 화성시(0.26%), 수원 권선구(0.13%) 등의 집값 오름폭이 확대돼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장관은 또한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한쪽 측면에선 너무 과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할지 검토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선 10·15 대책 통계 시점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야당은 정부부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자 규제지역을 넓히기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기준 시점을 6~8월로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9월 집값 통계가 10·15대책을 심의한 주택정책심의회(주정심)가 열린 13일 이전에 나온 것은 맞지만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주정심에서 활용할 수 없었기에 심의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실무자들이 국민에 미칠 파급력이 커서 (10·15 대책 발표를) 하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면 제보 관련자들 제가 다 징계해해버리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대장동의 범죄자들에게 7000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집 하나 갖지 못해 세금 못 내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려고 규제지역에 행정처분까지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따지자, 김 장관은 "말을 삼가해달라. 사과해달라"고 맞섰다.

김 장관은 "10·15대책은 부동사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이고, 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그렇지만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며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징계받고 있다. 아무리 정치지만 좀 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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