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공항 적자 개선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 직영 휴게소 확대 방안도 내달부터 논의
![[양양=뉴시스] 양양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13/NISI20240913_0001654253_web.jpg?rnd=20240913113133)
[양양=뉴시스] 양양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0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김해·제주·김포·청주·대구공항을 제외한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 공항운영이 중단되면서 적자 규모가 195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공항의 경우 지방정부가 공항건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등의 책임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강 비서실장의 지적에 따라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논의를 통해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역공항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공항에도 충분한 항공기가 취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항 상업시설과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야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양양-제주 노선이 하루 2편이 운항되고 있어 대표적인 적자공항 사례로 꼽힌다.
이윤철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역 공항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적자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항 항공사가 늘어나야하는 데 이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 비서실장은 "40%에 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업체들의 높은 수수료와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를 지적하고 "도로공사 산하의 직영휴게소를 확대하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내달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가 많다"면서 "도공이 직접 직영 휴게소를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 비율을 늘려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를 낮추고 품질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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