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이 대통령 실익 없어"

검사 반발엔 "구형보다 형량 세고 무죄 나와…반성부터 해야"

"대통령 재판 이미 중단…배임죄 형벌 규정 조정만으로 충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나와 "정치적 행위는 목적과 동기라는 게 있는데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 될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기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했겠느냐.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검사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려던 것이 좌절되니 항의할 수는 있으나 구형보다 형량이 세고 배임죄 무죄가 나오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 기소 검사가 화를 내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 반성부터 하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우 수석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득을 보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은 이미 다 중단됐고, 배임죄는 대체 입법을 어차피 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 총수는 배임죄로 3년을 걸어서 국가적 손실이라고 잘못이라고 해놓고, 이재명은 본인이 안 받으려고 배임죄를 피하려고 하느냐고 의심한다"며 이중의 잣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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