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김건희 국정개입' 민낯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혐의를 받는 여러 인물들의 재판에서는 특정 세력이 정부에 이권을 위해 손을 뻗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3차 공판에서는 통일교 총무처장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의 '서밋 2022&리더십 콘퍼런스' 행사에 교육부 장관을 참석하게 하려 했던 상황들을 증언했다.

조씨는 '장관이 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듣고 모종의 경로로부터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해당 정책보좌관에게 교육부 실무자의 번호를 받아 연락했다고도 전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4차 공판에서도 추궁을 이어간다. 특검 조사 결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8월 5일 '(교육부 장관의) 미팅이 가능하겠는지요'라 묻는 문자를 보내자 '아직 답이 없네요'라 답한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조씨 연락처를 받았다. 전씨는 여기까지는 인정했으나 '김 여사를 통해 교육부에 행사 참석 요청을 전한 게 아니냐'는 특검 측 추궁에는 "다른 라인으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29일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면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을 요청했다고 의심한다.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투 트랙' 청탁 경로를 만들었다고도 판단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권 의원의 최측근인 권모씨다. 권씨는 당시 상황을 묻는 기자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씨는 청탁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김 여사는 목걸이 수수도 부인한다.

문제의 통일교 행사는 2022년 8월 11일~15일 열렸다. 같은 달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사퇴했다. 박 전 부총리가 같은 해 7월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만 5세 입학' 정책을 꺼내든 후 열흘 동안 온 나라가 뒤집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재판에서 당시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차관이라도 대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게 하려 했는데 교육부 공무원들의 반대로 불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재판에서 지적했다.

특검 지적이 사실이라면 학부모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설익은 정책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시기에 검은 손들은 이권을 뒷받침할 청탁 실현에 매진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후안무치(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다)'하다.

이는 김 여사와 그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5차 공판에서는 전씨가 20대 대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내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한 8명의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했다는 정황 증거가 공개됐다. 1명은 총영사로, 2명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특검은 최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지원해 준 대가로 2주 전 열린 통일교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들 의혹은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가 미진해서, 혹은 청탁이 실현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어서 그럴 수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특정 세력과 로비스트의 이권을 위해 영부인을 매개로 행정부가 손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점이 말이다. 특검은 남은 두 달 남짓의 수사 기간 동안 국정농단의 검은 손이 얼마나 더 뻗쳐 있었는지 진상을 더 밝혀낼 필요가 있다. 설령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더라도 사초에 기록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런 전횡이 반복되지 않을 방지책을 고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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