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포괄보조금 개편,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해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중앙정부 사업목록 폐지·네거티브 전환 필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들은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돼 온 주요 의제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조정 ▲지방 세입 확충 ▲포괄보조금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또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박 시장은 “새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으로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사업과 경직성 경비가 대거 이관돼, 오히려 지방의 자율적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 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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