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전동킥보드 가해사고, 지난해 29건 발생

2019년 2건서 2024년 29건으로 폭증…사망사고도 2건 발생

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사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가해차량이 된 교통사고가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 남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남양주에서 발생한 PM 관련 교통사고 중 PM이 가해차량이 된 사고는 29건이었다. 이 교통사고로 총 34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남양주시의 PM 가해 교통사고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 5건, 2021년 16건, 2022년 34건, 2023년 34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던 2023년에도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단순하게 사고건수만 보면 크게 체감되지 않는 수치일 수도 있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PM 교통사고(가해)가 447건에서 2232건으로 399.3% 증가한 것에 비해 남양주시의 PM 가해 교통사고 증가율은 1350%나 된다.

PM 무면허운전도 매년 200건 이상 꾸준하게 발생해 2022년에는 251명이, 2023년에는 444명이, 2024년에는 434명이, 올해는 10월까지 356명이 적발됐다.

PM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2022년 40건, 2023년 34건, 2024년 33건, 올해는 10월까지 28건을 기록했으며, 안전모 미착용 적발건수도 매년 1000건 내외를 기록 중이다.

PM 가해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의한 것으로, 차 대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대부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제 PM 관련 교통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PM 대여사업이 자유업에 속하다보니 지자체가 PM 대여업체들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PM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거나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규제 강화라는 논리에 밀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고, 경찰 역시 증가하는 PM 관련 사고를 의식해 꾸준하게 단속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의 원인인 허술한 면허인증 문제는 법적으로 대여업체의 면허인증 절차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나 경찰도 손을 댈 방법이 없는 상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이 신고제이다 보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며 “최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불법주차 기기 신속 수거와 함께 면허증 인증절차 도입과 안전모 부착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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