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불법복제는 창작생태계 위협…2026년은 IP 존중 강화의 해로"

문체부, 인터폴과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회의'

17개국 법 집행기관·콘텐츠 관계자 등 170여 명 참석

WIPO"온라인 저작권 보호, 법 넘어 경제적 우선 순위"

"창조산업 미래, 복제 근절·저작권 강화 협력에 달려"

제리 토드 리브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지식재산권보호국장은 17일 서울 마포 호텔 나루 서울 엠겔러리에서 열린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창조 산업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리 토드 리브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지식재산권보호국장은 17일 서울 마포 호텔 나루 서울 엠겔러리에서 열린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독려했다.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제 포럼은 K-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SOP)' 프로젝트의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와 연계한 행사다.

WIPO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미국·베트남·불가리아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해외 콘텐츠 저작권 협회·단체 관계자, 민간 관리자 등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967년 설립된 WIPO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촉진하고 IP 관련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UN 산하기관이다. 전 세계 19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리브스 국장은 31년 전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세관 업무로 경력을 시작했던 때를 돌아보며 "당시 저작권 침해는 극장에서 녹화된 저화질의 VHS 영화나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CD에 복제해 파는 것 정도로 한정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등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 침해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한 양상으로 바뀌었다.

그는 "오늘날 새로운 창작 가능성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 또한 심각하고 진화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기술 발달이 창작자를 약화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면서 새로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어 리브스 국장은 불법 복제 실태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 대응 체계 등을 소개했다.

제리 토드 리브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지식재산권보호국장은 17일 서울 마포 호텔 나루 서울 엠겔러리에서 열린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불법 복제 사이트에 방문한 건수는 2163억회로 나타났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은 전체 124억5000만 달러 중 5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피해를 입기도 했다.

리브스 국장은 이에 대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창작자 권리 보유자의 수익 손실, 신규 창작물 투자 인센티브 감소, 창작 생태계 전반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저작권 보호는 '추상적인' 법적으로 해야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경제적으로 우선 순위에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복제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리브스 국장은 "IP 범죄는 다중 범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자금 세탁, 문서 위조, 사이버 범죄, 마약 제조 테러 등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복제를 단일한 접근 만으로는 해결해 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리브스 국장은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술 기반이 집행돼야 하고, 두 번째로 공공 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법적인 명확성과 비례적인 구제수단이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적법 절차를 존중하는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 번째는 인식 제고다. 소비자들이 창작자들의 작업의 가치, 지식재산권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섯 번째는 국제협력이다. 협력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I-SOP 프로젝트를 추진,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지난 1월에는 2차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리브스 국장은 "불법행위가 더 커질수록 창작 산업은 침식되고 다음 세대 창작자들의 생계 유지가 더 어려워진다"며 "2026년을 위한 더 강한 협력, 더 조율된 행동, 창작자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 강화의 해로 만들고자 한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창조 산업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비롯해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과 해외 콘텐츠 저작권 단체 관계자 등이 11월 17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브스 국장이 기조 연설을 마친 뒤에는 비아체슬라프 발란 인터폴 I-SOP 프로젝트 수석 관리자가 좌장을 맡아,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정범석 경찰청 국제공조정책계장, 자베드 칸 인터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실 부국장, 호 파이 목 ACE 아태지부 콘텐츠보호법무팀장 등과 함께 '침해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어 '지역 내 보호집행 과제'에 대해 박원주 한국저작권보호원 포렌식센터장 등이 발표했다.

(공동기획:문화체육관광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