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프로그램 73% 예산 증액…"성과관리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정부 프로그램 615개·세부사업 8436개…지표는 1개

복합 사업구조에 단일 지표 적용 어려움 지적

주택·저출산 등 주요 프로그램, 지표 연계성 제한

"다층 지표 도입·지표 설정 기준 정립 등 보완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해 온 프로그램 기반 성과관리 제도가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실효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은 오히려 성과관리의 정밀성을 떨어뜨려 국정 성과평가 체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공개한 '프로그램 예산제도 기반 성과관리 실태 평가'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정부 프로그램은 615개, 세부사업은 8436개다.

프로그램 1개당 평균 14.2개 사업이 들어가 있지만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별 1개만 설정하도록 강제됐다.

이 구조에서는 하나의 지표로 다양한 세부사업을 대표할 수 없어 정책 성과의 인과관계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의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 프로그램은 공항 건설과 유지·관리 사업이 한데 묶여 있는데 성과지표는 '공항시설 공정률' 단 하나다. 유지·관리 사업의 성과는 아예 측정할 수 없다.

예정처는 주요 SOC·고용·복지 프로그램처럼 사업 구성이 복잡한 경우 단일 지표로 전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현행 성과지표로는 유지관리 사업의 성과는 아예 측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성과지표 자체가 프로그램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너무 포괄적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투입중심으로 설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토부 주택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지표는 '자가점유율'이지만 전월세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고 보건복지부의 저출산·인구정책 프로그램의 지표는 '합계출산율인데 일자리·주거·복지 등 사회 전체 요인의 결과여서 특정 프로그램 성과로 보기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지원은 '차관 승인액'이지만 집행까지 수년 걸리는 차관 특성을 고려하면 '단기·투입 지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종합하면 예정처의 핵심 지적은 현재의 프로그램 기반 성과관리로는 프로그램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환류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2024회계연도 처음으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선정했지만 정작 미흡 프로그램 73.3%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수 프로그램(증액 비율 61.4%)보다 미흡 프로그램의 증액 비중이 더 높았다. 성과평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예정처는 "미흡 프로그램의 환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재부는 우수·미흡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 차이, 미흡 프로그램의 총지출 기준 예산 대비 성과관리 예산의 규모 등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프로그램 평가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과관리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정처 입장이다.

예정처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프로그램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지표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내에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결과지향성 측면에서 미비한 성과지표가 설정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거나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층적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사업 운영, 예산안 편성 등에 환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산안 관련 여야 대립으로 정회된 사이 간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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