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1대로 세종 전역 장애아동을?"…김영현 시의원, 현실 질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회의서 대책 촉구

[세종=뉴시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제공). 2025.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김영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장애아동과 보호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단 한 대의 차량으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고 있다"며 "장애아동들이 등원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반을 소요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추가 확보,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부위원장 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며 장애아동 복지, 지역혁신사업, 보훈수당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인센티브 35억원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위원회와 공유해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 "민간플랫폼 가입 지자체가 늘면서 모금액이 분산되고 있다"며 "모금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 "우리 시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성립 전 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에 대해 "긴급성과 시기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 등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감액 편성에 대해 질의하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수당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세종시 차원에서 예우 강화와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연속 감액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수요자 감소는 이해하지만,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비심사를 통과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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