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硏, 행감서 '전략 부재·회계 불투명' 등 총체적 부실 지적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병익 전주시의원(완산동, 중화산1·2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정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책사업 발굴 실적 부재, 전략경영 미흡, 대외활동 규정 상충, 예산 집행 부실 등 전반적 운영 문제로 집중 지적을 받았다.

장병익 시의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완산동·중화산1·2동)은 18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정연구원이 설립 3년이 지났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발굴 실적이 0건에 머물고 있다"며 "전주의 성장 전략을 기획해야 할 싱크탱크로서 역할이 사실상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10여 년간 겨우 두 건의 예타 사업만 추진한 데다 연구원조차 국책사업 기획·발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네트워크·기획력·타이밍을 포함한 전략 전담 기능을 연구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주의 미래 그림'을 그릴 전략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연구원은 올해 7개 산하기관 중 6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전략경영 항목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관 자체가 운영 방향성과 목표 수립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며 "정책 두뇌 역할을 하려면 전략 수립·정책 기획·국비 확보·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 성과 저조와 대외활동 과다 문제도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2024년 기준 연구원 소속 17명의 연구보고서 작성 실적은 1인당 2건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외부 활동으로 벌어들인 업무 외 수입은 5600여만 원에 달했다"며 "이는 본연의 연구 기능보다 외부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장 의원은 "법무법인 검토 결과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과 '대외활동 규칙'이 상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위 규범인 행동강령에 맞도록 즉각 규정을 정비하고 내부 운영지침 전반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 집행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연구원의 2024년도 사업비 62%가 이월됐으며, 2025년 역시 집행 예정액을 제외하면 이월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해마다 사업비가 늘고 있지만, 집행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과다 편성된 인건비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 투명성 문제도 심각하다. 시가 연구원에 수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 과업비 4300여만 원 가운데 35%가 인쇄비와 기념품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장 의원은 "실질적 연구보다 외형 포장에 예산을 쓴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회계 정확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정연구원이 현재 구조로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전면적 혁신과 운영 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전주시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점검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감사는 이남숙 위원장과 장병익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헌·김성규·최명권·김정명·온혜정·이국·송영진·이보순·이성국·김세혁·김현덕·최서연 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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