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공항 이전 4자 협의 환영…책임주체는 정부"

24일 국회에서 군공항특별법 개정 토론회

"기부대양여 한계 짚고, 정부 책임 명확히"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대통령실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골자로 한 정부중재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환영"의 뜻과 함께 책임주체를 정부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4자 협의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정부의 결단을 끌어낸 것"이라며 "광주 시민에게는 군공항 소음·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송정 일대를 새로운 미래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또 "전남과 무안군에게는 호남의 하늘길을 넓히고, 첨단산업과 연계된 국가산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갈등과 대립의 이전 논의가 상생의 비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법과 제도로, 기부대양여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지, 광주시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패키지 이전'으로 확실히 묶어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며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혁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24일 열릴 군공항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군 공항을 비롯한 국가안보시설 이전의 책임 주체를 '정부'로 명확히 하는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광주의 미래, 전남의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비전의 문제"라며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각 지자체는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며, 저 역시 국회에서 행·재정적 뒷받침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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