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대학 진학률 개선 효과…20대 인구는 장기 감소 가능성

KEDI,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영향에 대한 분석

학생감소·소규모화…통폐합 시 교육성과 개선

30~40 성인·0~6세 영유아 인구변화 제한적

20대 인구 10년 뒤 감소…"정주 여건 개선필요"

[안산=뉴시스]문영호 기자=교문이 굳게 닫혀 있는 폐교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령인구 감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방 소멸 우려와 달리 30~40대나 영유아 인구 유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20대 인구 감소가 일부 나타나는 만큼 지역 정주 기반과 연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761만7000명에서 2024년 513만2000명으로 약 32.6% 줄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물론 도 지역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42.7% 감소했고 부산·대구는 약 42%, 전남·강원·경북 등 도 지역도 대부분 30~40%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학생 수가 크게 줄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2008년 1만625개였던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2024년 1만2036개로 411개 증가했다. 수도권·광역시에서 신설 학교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도 지역은 폐교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흐름이 엇갈렸다. 경기(22.2%)와 인천(15.6%) 등은 학교 수가 증가했지만 전남(-14.5%), 경북(-12.6%), 강원(-9.5%) 등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학생 감소와 폐교 확산 속에서 소규모학교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학생 30명 미만 학교는 6.7%에서 9.5%로, 60명 미만 학교는 15.6%에서 19.1%로 확대됐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강원·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 등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소규모화 현상이 강화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KEDI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교육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유형 내 학교 수가 1% 줄어들면 대학 진학률이 약 0.04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 감소 시에는 약 0.44%포인트 상승 효과가 추정됐다. 일반고 분석에서도 같은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인구 변화와의 관계는 제한적이었다. 30~40대 성인 인구와 0~6세 영유아 인구는 통폐합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대는 약 9~10년 후부터 감소 효과가 관찰돼 통폐합 누적이 지역 생활·교육 인프라 약화, 학교 기반 일자리 감소 등과 결합될 경우 청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KEDI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곧바로 지역소멸을 가속한다는 인식에는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교육성과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층 유출과 같은 장기 효과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보완하는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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