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조건 철회로 대장동 국정조사 시행…조작 기소 규명이 핵심"

"野, 항소포기 외압 조사하자지만 외압 실체 없어"

"반도체법 내일 합의 가능성…사법개혁 등은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에서 (요구했던) 조건들을 다 철회하고 조건 없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여당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진행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 간사 선임이라는 조건에 목매지 않겠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작 수사·기소라는 부분을 포함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여부에 대해 하자는 취지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명확하게 (항소 포기를)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 기소, 조사와 집단 항명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들이 확인되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더 규명하는 쪽으로도 나아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여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 법안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세 가지가 기간이 다 돼서 법사위로 올라가지 않나"라며 "반도체법은 내일(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 합의를 시도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되면 반도체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은행법과 가맹사업법은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등 법안 처리 시기는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이나 사법 개혁안 관련 법안들은 지금 원내 전략 사항"이라며 "정책위,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어떤 안건들을 어느 시점에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일단  내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서 그때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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