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지방정부 부채 2경9000조원 규모 확대 .

…올해 지방채 발행 사상 첫 10조 위안 돌파

[인촨=신화/뉴시스] 중국 간쑤(甘肅)성과 닝샤(寧夏)자치구를 잇는 고속철도 부설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5.12.0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속하게 불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장기 불황으로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채무 의존도가 높아지고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위안(약 2082조원)을 넘어섰다.

동망과 연합신문망, 제일재경(第一財經)은 관련 데이터를 인용해 지방정부 산하 융자플랫폼(地方融資平台)의 부채까지 합산하면 전체 중국 지방부채가 141조 위안(2경9363조원)에 달했다고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계속 불어나면서 중앙 정부는 이에 대응, 10월 중순 지방채 5000억 위안(약 11조위안)을 추가 발행하도록 허용했다.

올해 1~11월 중국 지방채 발행액은 10조 위안을 넘어서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4년 9조7000억 위안을 이미 상회했다. 지방채 발행 잔액도 54조 위안에 이르고 있다.

지방채 발행 증가의 배경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 매각 수입 감소,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로 불리는 융자플랫폼 부채 증대가  지적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인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은 2025년 1~10월 약 2조5000억 위안에 그쳤다. 가장 많았던 2021년 8조7000억 위안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타이(中泰) 증권 애널리스트는 “유찰된 토지 사용권 입찰 비율이 10%를 넘어섰다”며 여전히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년 연간 토지 사용권 매각 규모는 약 3조 위안으로 전망되는데 고점 대비 5조 위안 이상 줄어든 셈이다.

지방정부의 오프밸런스(비공식) 부채로 분류되는 융자플랫폼의 부채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시장조사 업체 DZH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4000개 융자플랫폼의 유이자 부채를 합산한 결과 2024년 말 시점에 87조 위안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현재 융자플랫폼 부채를 약 65조 위안으로 추정했으며 중국 지방정부가 60조~80조 위안대 규모의 숨은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수익성 문제도 심각하다. 융자플랫폼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4% 이상인 곳은 3%에 불과하며 전체의 약 10%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도 순이익 합계는 5500억 위안인데 정부 보조금이 1조 위안 이상으로 순익을 웃돌았다. 보조금이 없으면 전체의 절반 가깝게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부채가 누적되는 가운데서도 자금난이 곧바로 표면화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 지속된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24년 가을 지방정부가 융자플랫폼 부채를 대체할 수 있도록 10조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2025년 기준 베이징시 산하기관의 회사채 평균 금리는 2.1%로2021년 대비 1.4%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중국채 금리 낙폭과 비슷하다.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정부 자료로는 9월 말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53조7000억 위안으로 법정 한도인 57조9000억 위안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다.

중국 중앙재경대 원라이청(温來成) 교수는 “지방채 발행이 10조위안을 넘긴 것은 이정표”라며 “단기적으로 위험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5년 새 예산법 시행 이래 지방정부는 합법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5년 3조 위안대, 2016년 6조 위안, 2017~2019년 4조 위안 안팎, 2020년 6조위안, 2021년 7조 위안 돌파, 2023~2024년 9조 위안대로 꾸준히 늘어왔다.

원라이청 교수는 앞으로 지방부채발 금융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채 증가 속도 억제, 성과 기반의 자금 집행 강화, 부채 관리 제도 현대화, 지방정부 장기 부채 리스크 해소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