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법원장 회의 앞두고 "시대적 책무 내란청산 책임있게 답해야"

"사법부, 시대적 책무 외면하면 국민 침묵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며 기득권 수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전국법원장들이 해야 할 책무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12월 3일,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이 다시 광장에 왜 모였겠나. 그것은 내란재판이 지연되면서 책임규명이 흐려지고, '윤어게인' 내란옹호 선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은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불법계엄 앞에 무능했고,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주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무리한 판결을 진행했다"며 "결국 헌법수호와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국법원장들은 스스로에게 되묻고 성찰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왜 사법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지,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전국법원장들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며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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