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위헌을 위헌으로 덮어…'사법개혁'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서 보듯 민주당은 이미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 장악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독재의 불길한 징조"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다수당의 폭거를 넘어 '짐이 곧 국가'라는 오만과 '개딸이 곧 국민'이라는 착각이 빚어낸 위험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추려는 '정권 맞춤형 재판부 설치'이자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부터 바꾸겠다'는 일당 독재식 통치 철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돼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더해, 민주당은 이제 헌정 질서를 통째로 재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개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입법 도박을 계속하며,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종속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집권 여당을 향해 '잘못된 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사실만 봐도, 민주당의 헌법 유린 입법 실험이 국민의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재판 개선이 아니라 재판 통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제도화"라며 "이 폭주는 결국 사법 신뢰 추락과 헌정 질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그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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