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없앤다…국가장학금 제한 폐지

교육부, 업무보고 통해 규제 합리화 계획 공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지난 2월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교 게시판에 대학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학생회 대자보가 붙어있는 모습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관련 규제가 폐지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규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에 대학 등록금 인상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재정난이 점점 심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도 나타났다.

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 제한은 유지된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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