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외공관 필요한 일 하나 국민적 의구심 있어…대표적 방만 조직"

재외공관 축소 지시…통일연구원 통일부 이관도 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 재외공관의 방만한 운영을 문제 삼으며 조직 축소 검토를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재외공관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건 같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가서 필요가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재외공관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 외교부 예산 인력은 다른 나라의 절반 밖에 안 된다"며 "인적·물적 역량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퍼뜨려놓아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의심스럽다. 소규모 (지역에도) 외교공관을 만들고 있던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거점으로 몰아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실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거점 공관화하려고 한다"면서도 "대사를 꼭 보내야 하는지, 대사 대리체제로라도 유지해야 하느냐는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우리 기업들은 외화 번다고 험지에도 다 나가있는데 공관은 없느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맞는 얘기지만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투표권 때문에 조그마한 나라들도 공관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약속해 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원 한두 명 보내고 사무실 얻어서 운영이 되겠느냐"고 받아쳤다.

이어 "실효성 없이 공관을 하느니 ODA(공적개발원조) 지원하는 게 낫다"며 "이게 대표적인 방만한 조직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교부 재외공관 나가서 1년 푹 쉬었다 와야겠다, 가는 김에 애들 학교라도 보내야겠다는 직원들도 꽤 있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거점 공관화하고 분관, 대사대리 체제 등으로 탄력적으로 현명한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상회담의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으로 치환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양자회담이나 순방할 때 힘들겠지만 각국의 현안, 우리나라와 관련된 현안을 철저하게 챙기고 준비를 의제별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에는 싱크탱크 국립외교원이 있고 국방부에도 국방연구원이 있는데 통일부에는 싱크탱크가 없다"며 "IMF 때 통폐합이 됐는데 외교·안보 부처의 특성을 감안해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선물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연구원의 소속을 바꾸는 문제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며 추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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