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활용해 세정 혁신한다…국세청, 세무 컨설턴트 도입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미래혁신 추진과제 보고

AI 세무 컨설턴트, AI 업무 지원 어시스턴트 도입 발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계획 보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1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통한 세정 혁신에 나선다.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AI 전환 등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변화·발전방안,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세정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20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국세청 소속 당연직 위원(차장)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 5개 분과별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

AI 전환 분과는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와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도입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는 납세자와 대화하면서 세무 컨설팅과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오픈소스 LLM(대형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유사 탐색(RAG) 기능을 적용해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챗봇에 생성형 AI를 도입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AI 챗봇과 전화 상담을 납세자 정보와 연계해 AI 컨설팅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도 도입한다. 업무매뉴얼, 직원 노하우 등 내부 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의 문장형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해 업무 생산성을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제도개선 분과는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참관 기준(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실태를 전수 확인 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안건에 포함됐다.

조세정의 분과는 조사방식 혁신에 대해 보고했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시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생지원 분과는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체납자의 경제 활동 재기를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조기 소멸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건을 보고 받은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개혁위원회의 자문사항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내실있게 완성하고,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1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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