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제재 완화 숙고를…외교부-통일부, 차관급 정례협의"

"5·24 조치 해제, 타이밍 문제…이미 사문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 무용론'을 강조하며 "북미정상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면 이 부분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있었고, 24번의 대북 독자제재가 있었다"며 "25번을 한들, 26번을 한들 무슨 실효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되자 한미일 등 11개국은 MSMT를 출범해 제재 이행을 점검해왔다.

정 장관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논의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5·24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미 5년 전에 효과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 사문화 상태"라며 "(해제는) 정세변화와 연동돼 있으며 타이밍이 문제"라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이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5·24 조치가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며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밝혔지만, 해제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대북정책 주도권 싸움 논란을 봉합하기 위한 외교부와 통일부 간 차관급 정례협의를 추진할 계획도 공개했다.

정 장관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월례로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 소통하기 위한 '한반도평화특사'의 급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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