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200조원 주는 방안 계획대로 진행"
미 델라웨어 주 1심 금지 판결 주 대법원이 뒤집어
![[워싱턴=AP/뉴시스] 일론 머스크. 2018년 테슬라가 그에 대해 206조 원을 지불키로 한 보상 계획을 진행시켜도 좋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5.12.20.](https://img1.newsis.com/2025/06/24/NISI20250624_0000441304_web.jpg?rnd=20250708084107)
[워싱턴=AP/뉴시스] 일론 머스크. 2018년 테슬라가 그에 대해 206조 원을 지불키로 한 보상 계획을 진행시켜도 좋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5.12.2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에 대한 2018년의 테슬라의 1390억 달러(약 206조 원)의 보수 계획을 진행시키도록 판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
앞서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주주들이 머스크에 대한 보수 계획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으며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보상 계획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무효화하는 판결을 했었다.
이에 대해 테슬라와 머스크가 델라웨어 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책임 판단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보상 계획을 철회하는 조치는 부적절한 구제 수단이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주주들은 지난달 머스크에 대한 새로운 보상 계획을 승인했다. 머스크의 지휘 아래 테슬라가 일련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막대한 보상을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경우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 단위 부자가 될 수 있다.
2018년 테슬라의 머스크 보상 계획도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까다롭다고 여겨졌던 재무 목표들을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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