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위상 확보 위해 '특별법' 통과돼야"[신년인터뷰]

"행정수도 지정, 국회·대통령 집무실 및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이뤄져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착공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수 과제"

"시 의회와 정치적 이해관계, 당리당략 아닌 시민 삶 중심 두고 논의할 것"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면 행정수도 지정, 국회·대통령 집무실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 같은 사안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예산이 새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며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와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으로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착공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수 과제다"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미래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지만 속도는 성급해선 안 된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주민 생활 리듬과 정서에 맞춰야 하며, 세종은 특별자치시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진 행정수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행 사항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956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 240억원이 반영돼 원안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적극 추진을 당부한 만큼 조기 건립 가능성도 기대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관련 국제공모 당선작이 발표되며 역사적 프로젝트의 첫 발을 내디뎠다.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본격 추진된다. 새해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행정·입법·사법의 3대 국가 중추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도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인구의 세종시 대규모 이전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CTX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망이다. 2026년 제3자 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

-정부와 국회 요청 사항.

"행정수도 완성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CTX다. 행정수도가 완성되더라도 광역교통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은 어렵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완성되면 수도권 인구의 세종시 대규모 이전이 전망된다. 이때 CTX를 통해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해야 세종이 국토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 2034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 정부도 CTX 완성이 행정수도 세종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착공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요청 사항은 행정수도 완성의 궁극적 지향점은 개헌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에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특별법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돼야 한다. 최근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점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전·충남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잡은 방향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 다만 문제는 속도다.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행정통합은 정치 논리나 일정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 리듬과 정서에 맞춰야한다. 요약하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의 방향은 옳지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안인 만큼 통합의 의미와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의사를 확인한 뒤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구역 통합의 원칙이다. 세종시가 왜 빠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종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행정수도로 건립된 도시다. 충남에 속했던 행정구역을 별도로 분리해 행정수도로 추진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시 대전·충남과 통합한다면 그 분리의 의미가 사라진다. 또한 수도라는 도시 지위와 특성은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 세종은 특별자치시로서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 중심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과거로 회귀해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행정수도로서 분명한 목적과 기능을 위해 새롭게 건설된 도시인 만큼, 세종은 독자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해 나가야한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선 도전 의지는

"지금은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 여부를 공표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오는 1월24일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직접 집필한 글을 책으로 엮었는데 이는 저의 정치적 행보와도 연결될 수 있다. 정치인들 대부분이 대필에 의존하지만 새벽 시간을 쪼개 육필로 글을 써왔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출판은 선거 전초전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로 만들고 싶지 않다. 시민들에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으로 시정을 운영해왔는지 진솔하게 보여주고 싶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시민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한다."

-세종보 관련 입장은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설계된 시민과의 약속이자 핵심 수자원 시설로 단순히 4대강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는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찬성 49.3%, 반대 26.5%로 찬성이 22.8%p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도 찬성이 우세했다. 지난해 자체 조사에서도 찬성 42.4%, 반대 20.3%로 찬성이 두 배 수준이었다. 시는 세종보를 1년간 시험 가동해 긍정·부정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관계 부처, 환경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 여름 강릉시 돌발가뭄 사태에서 확인했듯 기후위기는 예측 불가능하며 세종보 운영이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는 것은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보 문제는 정치가 아닌 물과 시민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물 관리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세종시의회와 잦은 대립 양상을 보여왔는데.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어쩔 수 없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고 대하면 통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상대 정치인들이 본심과 표현이 달라 진정성이 없다고 느꼈다. 저는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갔지만 정치권은 그렇지 않았다. 정치적 대립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대가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화는 공허해진다. 결국 해법은 시민 앞에서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논의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늘 정책을 놓고 싸우자고 말해왔다. 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 3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운영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시민께서도 세종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저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일할 것이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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