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속도 붙을까, 청와대 1·9 회동이 '분수령'

이 대통령, 광주·전남 국회의원·광역단체장 오찬간담회

2월 특별법, 6월 통합단체장, 재정 특례, 주민투표 등 촉각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간 오찬간담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월 통합단체장 선출, 특별법 2월 국회 통과와 함께 심각한 지방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파격적인 특례조항 합의 등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18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발표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 선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화답하며 마련된 자리로, 통합론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지자체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로드맵'에 대해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한 입법 지원에 대한 약속도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 분권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세 특례와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등 중앙 정부 차원의 파격적 특례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어느 수준까지 논의되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0%대와 20%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재정자주도 역시 기반이 취약하고 중앙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 19.24%에서 머물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법 개정을 통해 24.24%로 5% 인상하는 안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율, 즉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로 넘어오는 비율을 현재 25.3%에서 45~5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이날 "예컨대 지방교부세 비율을 6.5%까지 올린다든가, 교부세는 놔두고 차라리 지방소비세율을 45%까지 늘리는 방안 등 여러 협의가 이뤄질 수 있고 '권역별 특화형'을 담보로 받아 낼 수 있을 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주민 투표도 관건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을 위해선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4분의 1(25%)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6월 선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지방의회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여론도 적잖다.

정 의원은 "속도감 있는 통합을 위해선 주민투표 대신 양 시·도의회 의결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주민투표가 1차 전선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동 이전에 이르면 오는 7일께 지역 의원 전체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공론화 작업이나 통합 지자체 명칭, 청사 소재지, 통합 의장 선출, 통합교육감 선출 여부 등은 통합 협의체 등을 통한 추가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각각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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