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옥상옥…납득 안 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옥상옥'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나름대로 정부를 설득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예산, 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조직권과 재정 자주성도 없어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예산, 조직 결정을 다 하는데 옥상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기본적으로 납득을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기준으로 맞지 않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신규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 편성, 경영 평가, 임원 관리 등 운영 전반이 재정경제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예산은 국고가 아닌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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