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성 강조…"3개월 허송세월 안돼"

"금감원 기획 조사 사건 한해 인지수사권 적용"

"불공정거래 조사 지연…포렌식 인력 부족 때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감원이 기획 조사한 사건에 한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부 포렌식 인력 부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동대응단과 포렌식팀을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가 많은데 한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범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건 중 금감원이 기획해 조사한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 조사국 단위에서 형사적 절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융위와 공동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공유하는 형태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하고 있고,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핸드폰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1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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