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브로커 통해 변호사에 사건 알려준 경찰 4명 기소

조사자들에게 특정 로펌 변호사 추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여부 유출하기도

경찰 복직한 로펌사무장, 브로커 역할

[서울=뉴시스]검찰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별도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지, 관여 변호사들을 재판에 넘긴 뒤 수사를 이어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서정화)는 지난달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별개 사건 피의자 조사 중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의자는 변호인이 경찰 수사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선임 배경을 검찰 조사에서 털어놓았다고 한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은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을 찾아가 보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변호사들이 실제 사건을 맡게 된 때에는 공범들의 진술 내용이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여부, 지명수배 정보 등 민감한 수사 정보들을 브로커를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임된 뒤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경찰 출신 사무장이 경찰과 변호사 사이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이 사무장은 경찰에 복직했는데, 법무법인과 관계가 유지됐고 이 기간 복수의 경찰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변호사들을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수년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 주체와 로펌이 유착할 경우 사건 결과가 왜곡돼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고, 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이들 혐의와 유사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수사 정보 유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경찰 간부 사례들이 알려지기도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미 다수의 사례나 방식이 변호사 업계에 언급되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윤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