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자치경찰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민관 협력"

신고 즉시 분리·안전 이동,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보호' 강조

[부산=뉴시스] 서지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형 범죄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비례) 의원은 부산 2040 청년리더 모임 '쉼표'와 함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년 간담회를 열고 관계형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 청년 당사자들이 참석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경험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청년층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청년층 피해자의 경우 직장, 학교, 주거 공간이 밀접하게 얽혀 있어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건 이후에도 학업·고용·심리 회복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섬세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 "관계형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부산시의회가 교제폭력방지법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상위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임시숙소 제공과 사설 경호 확대 등 피해자 즉각 분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촘촘한 보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신고 즉시 '피해자 안전 우선' 원칙 아래 즉각 분리와 안전한 이동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신고 직후 피해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이동 수단이 동시에 확보돼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아울러 사건 종결 이후에도 지원이 끊기지 않는 '끝까지 동행하는 자치경찰'의 역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재접근·보복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례 관리를 이어가며, 피해자의 일상 복귀(학업·고용·주거·심리)를 지원하는 체계가 지역사회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참석자들은 상담·의료·법률·보호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통합 동행 모델'을 민관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안내와 연계를 단순화하고, 공적 시스템과 민간 네트워크를 접목하자는 취지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관계형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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