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균형발전 300' 통합 균형발전기금 활용 모델될까

소멸 위험지역 성장 발판 300억 프로젝트

22개 시·군 전남형 균형발전 지표 활용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핵심 중 하나인 균형발전기금의 운영 모델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억)'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군 주도형 사업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구와 자본 유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인구 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성장판 마련을 위한 일종의 전략적 지원책이다.

사업 대상은 전남 22개 시·군 전 지역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시·군 사업에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원 분담은 전남도 60%, 해당 시·군이 40%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전남형 균형발전지표를 근거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군 지역에는 최대 70%까지 도비를 지원한다.

전남형 균형발전지표는 전남 22개 시·군을 상위(1~11), 하위 A그룹(12~14), 하위 B그룹(15~18), 하위 C그룹(19~22)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진군의 '청년 글로컬 플랫폼사업' 등 8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2500억원에 달한다. 선정된 시·군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균형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방안을 담기위해 광주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중 일부를 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의 균형 발전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금 운영의 한 방법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이 이뤄지고 균형발전기금이 조성된다면 '300 프로젝트'가 기금 활용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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