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구조네트워크 "불법 방치 책임"…군산시장 고발 예고

불법 인지하고도 보호소 계약 유지…시청 앞 기자회견·집회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불법·부실 운영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강임준 군산시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16일 오후 1시 군산시청 앞에서 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고발장 접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행정 미흡이 아니라, 법과 조례를 무시한 채 부적격 수탁자를 재선정하고 이후 반복된 불법과 학대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쟁점으로 ▲과거 불법 안락사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및 지방보조금 환수 이력이 있는 단체를 2024년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수탁자로 재선정한 점 ▲수탁자 선정 결과를 시민에게 공고하지 않은 점 ▲재계약 이후에도 회계 부정과 불법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시장 승인’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미뤘다는 점을 들었다.

군산시 조례에 '100만원 이상 재정적 처분을 받은 수탁기관은 10년간 재선정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졌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탁기관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합동 조사와 형사 고발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재계약 이후에도 반복적인 보조금 부정수급과 환수 조치가 이어졌고, 실험동물 사체를 유기동물 먹이로 장기간 급여한 행위,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실험기관에 불법 제공한 정황, 관리 소홀로 인한 개물림 사고로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이 폐사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급하고도 자연사·안락사율이 70%에 육박하는 결과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수차례 공문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군산시의 답변은 "시장 승인이 필요하다", "조금 더 지켜보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등으로 번복됐고, 해가 바뀌도록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를 두고 "판단의 유보가 아니라 책임자의 의식적인 방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선의가 아니라 법과 감독, 책임을 전제로 운영돼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이번 고발은 처벌을 넘어 유기동물 행정의 정상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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