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법정 민원 사전심사청구제…“시간·비용 줄인다”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은 고성군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6.01.19. [email protected]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은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 법정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처리의 비효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총 10종의 법정민원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를 희망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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