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트럼프 관세 발언 주시…"핵잠·우라늄농축 美측 입장 변동 없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01.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27일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원자력이나 핵추진 잠수함 추진 관련 협력에 미칠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해 "관세 합의 타결 이후에 (기존 합의를)번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외교부로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또 관계 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관세 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나 핵잠수함 분야에서도 협력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외교부 내에서는 핵잠이나 우라늄 농축에 관한 미측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의 엘브릿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 접견에서도 핵잠 관련한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고 설명하면서 양국 실무차원의 본격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얼마 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서한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서한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주한 미 대사대리가 과기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온 것을 확인했으며, 외교부도 관련 서한을 참조로 전달 받았다"며 "하지만 서한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