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미래 세대에 재앙…총력대응 나설 것"

김택우 "교육 정상화부터…일방적 증원 추진 멈춰야"

김동균 24·25학번 대표 "현장 감당 가능한 정책해야"

2037년 부족 의사수 최대 4800명…매년 840명 증원

[서울=뉴시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끝내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중단', '건강보험 재정 파탄 공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정부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주저 없이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휴학생과 복귀생이 뒤엉키는 사상 초유의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며, 이는 곧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무너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 하다"며 "부실 추계로 인한 일방적 정책추진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 학생을 채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현재 24학번과 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이 복귀해 신입생과 충돌하는 2027년은 그 자체로 이미 재난 수준"이라며 "이미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 가지 변수를 2년 이상 신중히 검토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고작 5개월 만에 빈약한 변수로 장기 예측을 강행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시간에 쫓기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의대증원으로 다가올 건강보험 재정 파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만 외칠 뿐, 그로 인해 국민이 짊어져야 할 막대한 경제적 고통은 함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우리의 자식들에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교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의 졸속 행정과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의협은 정부의 조급하고 독단적인 추진에 맞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균 의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24·25학번 대표자 단체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우리가 촉구하는 것은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이라며 "증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설명 가능하고, 현장이 감당 가능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분명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증원이 교육 여건을 충분히 갖춘 뒤 학생을 받는 방식의 증원이 아니라, 학생 수를 먼저 늘리고 교육 여건은 나중에 맞추겠다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시설·실습 환경과 전임교원 확보는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다. 교육 여건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증원은, 충분한 준비를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경과 등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의사인력 추계와 의대 교육 정상화에 등에 대한 의료계 후속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파업 돌입 등 장외집회를 열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추계위는 2040년 기준 의사가 최대 약 1만1000명 부족하다는 결과를 내놨고, 의협은 약 1만 8000명 과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시나리오 모델 가운데 6개 모형으로 검토 범위를 좁혔다.

이를 통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2530~4800명 으로 전망했다. 직전 회의에서 2530명~7261명으로 추산한 것보다는 상한값이 줄어든 수치다. 이렇게 되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연평균 732∼840명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의학회와 16개 시도 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료계 각 직역 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까지는 보정심을 통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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