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국힘 대표의원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위기"

[수원=뉴시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3일 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3일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백 대표의원은 이날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경기도 재정은 빚으로 얼룩져있다. 모라토리엄의 공포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민생 예산은 삭감한 예산과 경기도 정무라인의 무소불위 행태가 경기도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역류와 퇴행의 도정 운영을 수없이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괜찮다'는 말로 덮어놓을 수준이 아니다. 경기도정이 허황된 숫자로 포장되는 동안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재정의 체력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지금 경기도정의 재정 운용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의원에 따르면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추정지방채 잔액규모는 5조9972억원이다. 2017년 대비 63%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2024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1.05%에 달한다.

백 대표의원은 "이는 자치단체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서 재정 운용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낼 뿐 아니라 사실상 모라토리엄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라며 "이 빚은 선심성 지출, 보여주기식 현금 정책, '일단 쓰고 보자'는 안일함이 누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지급된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경기도가 짊어진 빚이 무려 3조8362억원에 달하며, 2029년까지 경기도가 갚아야 할 빚은 1조1277억원"이라며 "빚잔치를 벌이며 온갖 생색을 낸 사람은 책임 없이 떠났고, 그 청구서는 이제 경기도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없다. 일회성 현금정책과 보여주기식 지출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세제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는 즉각 '지방교부세 법정률 5%P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패키지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도지사는 정책공약으로 발표해달라. 경기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는 재정비율도 7대3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백 대표의원은 ▲약속된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 ▲여야정 정쟁 없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경기도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GTX 노선의 신속 개통 및 신규 노선 사업 확정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백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현장을 향해 한발 먼저 움직이고, 소통과 협력에 앞장설 것"이라며 "도민 삶을 깊숙이 어루만지는 세심한 정책, 도민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반영하는 자치분권 실현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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