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내일 최종 논의…부당 결정시 강력대응"

보정심, 6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최종 논의

"부실추계로 증원 강행하면 상응하는 행동 나설것"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하루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6일 열리는 보정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나올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레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관련 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내일도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주말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추계위원 이었던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추계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선희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계위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과 실제로 외부에 발표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는 외부의 추측이 아니며 추계위 내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다른 추계위원들로부터도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며 "아직도 마지막 12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계위의 공급추계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향후 10년 동안 최소 600~7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원외 입학까지 합할 경우 2037년까지 최소 1000~1500명이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대 교육 현장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강의실과 실습 공간은 부족하고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며 "졸업 후 수련에 대한 대비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 없이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러한 결과가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의 배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 24·25학번 중 1500여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 중 절반이 내년에 복학한다고 해도 27학번은 약 800명이 증원된다는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들을 소화해 낼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더해 더 증원한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현재와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보정심은 미래 우리 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라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7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시나리오 모델 가운데 6개 모형으로 검토 범위를 좁혔다.

이를 통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2530~4800명 으로 전망했다. 직전 회의에서 2530명~7261명으로 추산한 것보다는 상한값이 줄어든 수치다. 이렇게 되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연평균 732∼840명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10일 전까지는 보정심을 통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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