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영덕고속도 사고는 인재"…국토부, 도로公 기관 경고

"블랙아이스 우려에도 제설 미흡, 재난대책본부 늑장 대응"

재발방지책 마련 및 제설 업무 부적정 관련자에 문책 요구

[상주=뉴시스] 지난 1월 10일 새벽 6시 10분께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영덕 방면 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현장. 2026.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36명의 사상자를 낸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는 '도로 위 살얼음'(블랙아이스)이 우려됐음에도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음이 정부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재난대책본부가 늦게 꾸려져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10일 경북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차량 35대가 연쇄 추돌하며 일어났다. 사고로 총 세 차례 있었고 그로 인해 5명이 숨지는 등 총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시에 따라 실시된 감사에서는 공사의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공사 보은지사는 당시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블랙아이스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상 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로 사고 구간에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사고 직후 꾸렸어야 할 재난대책본부는 3차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가동돼 초기 대응도 실패했다. 지사장 등 지휘부는 당시 관할 구간 내 제설하지 못한 구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다.

또 1차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여 전 기상청에서 어는 비 우려가 있다고 경보를 했음에도 고속도로 통행 차량의 속도를 최대 50% 감속하도록 속도제한표지(VSL)에 표출하는 안내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교통사고 여파로 제설차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제설차 접근이 어려운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자동염수 분사장치가 사고 구간에 설치돼 있는데도 이 장치의 가동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본사의 경우 기상청과 협업해 구축 중인 '도로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기상 정보가 상황실 폐쇄회로(CC)TV와 직원들이 상시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세히 제공되고 있음에도 지사 상황실 근무자 교육이 미흡해 제설제 예비살포 등 제설 작업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제설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공사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는 수사에 참고하도록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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